2025년까지 총 7조9800억 투입/‘부지활용 방식’ 등 통해 기간 단축

서울시가 2025년까지 총 7조9800억원을 투입해 주택 8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즉시 설계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 이런 내용의 세부전략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 공급과 관련,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원(국비 1조8451억원, 시비 3조291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8327억원이며, 사전절차 비용 181억원 등 추가 필요 예산 2353억원은 상반기 중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시가 가진 권한·재원 내에서 조속 추진이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을 최우선에 두기로 했다. 인공지반을 이용한 북부간선도로 사업 등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부지 활용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2만5000호다. 사업 방식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9곳 △공공주택 건설 16곳 △민간 추진 도시개발 5곳으로 나뉜다. 서울시는 우선 동부도로사업소, 도봉구 창동처럼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 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등 주거지역 전환이 필요한 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의선숲길 끝에 있는 교통섬 4689.2㎡(연희동 유휴부지)와 증산동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 2곳이 이날 공공주택지구로 고시됐다. 북부간선도로는 12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 16곳은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어 즉시 설계 절차에 들어간다. 올해 양녕주차장·청석주차장·은하어린이집, 내년에는 한누리주차장·구의유수지·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을 착공한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4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400%→500%)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필요한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한다.

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