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려면 돈 필요한 대한민국? [일상톡톡 플러스]

'대한민국=부동산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더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이제 일상화했는데요.

그만큼 부동산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땀 흘려 잘사는 사회가 아닌 땅으로 잘사는 사회, 불로소득을 좇아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었는데요.

정치인, 건설업자, 유력자, 재벌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층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으로 이른바 '대박'을 노리곤 합니다.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이 시대 한국사회의 자화상인데요.

최근 사회를 뒤흔든 최대 유행어는 '똘똘한 한 채'입니다.

엄청난 기세로 불어닥친 투기 광풍에 전국이 들썩였는데요. 특히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시세가 폭등하면서 평범한 시민과 국민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땜질식' 처방에 가까워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韓 심각한 불평등·불안정·저성장 시달리는 근본 원인은 부동산?

대한민국을 누가, 언제, 어떤 연유로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부동산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말았을까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저서 '부동산공화국 경제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평등지권 사회를 실현한 대표적 국가였습니다.

일제가 정착시킨 식민지 지주제를 성공적으로 해체한 뒤 온 국민이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소농의 나라'로 변모한 것인데요.

농지개혁이 지주제를 해체하고 자작농체제를 성립시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토지 소유 균등성을 실현했습니다. 공평한 고도성장의 길은 이 농지개혁으로 열렸다고 전 교수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평등지권 사회가 성립하고 후퇴한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유례없는 고도성장, 부동산 투기, 기득권세력 형성, 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위기 등이 모두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최초로 부동산공화국과 정면대결을 펼친 주인공은 노무현 정부였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계획만 세웠을 뿐 실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위기 극복 이유로 부동산공화국 강화 정책으로 기울고 말았으나 노무현 정부는 획기적 부동산보유세 시행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적 취득을 차단함으로써 불평등 완화를 꾀했다는 것인데요.

전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 정권은 보유세 강화 정책을 무력화하고,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을 펴면서 국민에게 지대추구의 꿈을 심어줬다"며 "마음껏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부채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는 "이제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토지공개념 사상을 널리 알리고, 토지균등분배·토지공공임대제·토지가치세제 등의 방법으로 이전보다 진일보한 평등지권 사회를 구현키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노동소득 40대 초반에 정점 찍은 뒤 '뚝뚝'

한편 평균적인 노동소득은 40대 초반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1인당 노동소득은 2015년 기준 43세 때 연 2896만원을 기록해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았는데요.

1인당 노동소득은 생산 가능 연령에 진입하는 15세부터 점차 상승해 43세에 정점에 달하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노동소득은 임금소득과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1인당 노동소득은 노동소득이 없는 거주자까지 포함해 평균을 구한 것으로, 직업이 있는 이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노동소득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65세의 경우 연간 노동소득이 811만원이었고, 75세는 138만6000원이었습니다.

1인당 임금소득은 40세에 2759만원으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자영자의 1인당 노동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1세로 연 205만원이었습니다.

자영자의 1인당 노동소득은 자영자의 노동소득 총액을 전체 거주자 수로 나눠 구하기 때문에 자영자가 벌어들이는 평균적인 노동소득과는 사뭇 다른 개념입니다.

자영자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노동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제활동 주체를 의미하며 자영업자 등을 포괄합니다.

2015년 국내 거주자의 전체 노동소득은 약 75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5.4％ 늘었습니다. 2011년에는 전체노동소득이 약 621조1000억원이었으며, 2015년까지 4년 사이에 약 21.2％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노동소득은 전체 노동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지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2015년 65세 이상의 노동소득은 약 1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2015년 전체 자영자의 노동소득은 전년보다 0.1％ 증가한 4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15∼64세가 벌어들인 노동소득은 전년보다 0.5％ 줄어든 39조6000억원이었고, 65세 이상이 번 노동소득은 9.3％ 늘어난 2조9000억원이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원, 사회계층 결정…'계층 고착화' 해결책은 없나?

청년의 계층인식에서 '수저계급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은 몇 년 전만 해도 자신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학력을 중시했지만, 지금은 부모가 물려주는 부(富)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영향요인 변화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해 희망을 품는 청년이 급감했습니다.

2013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응한 30세 미만 청년 가운데 자신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 청년은 53%였지만, 2017년 조사에서는 38%로 감소했는데요.

청년의 주관적인 계층(상상·상하·중상·중하·하상·하하) 의식은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고, 자가 주택에 거주하며, 아버지의 학력이 높고, 서울에 사는 경우 높았습니다.

이들 요인 가운데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2017년에 급증했는데요.

소득 월 700만원 이상인 가구에 속한 청년층은 100만원 미만 청년층보다 계층의식이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2013년에 5.14배였으나, 2017년에는 8.22배로 급증했습니다.

계층이동 가능성, 즉 일생 노력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달라졌는데요.

2013년에는 가구소득과 거주형태가 '나는 계층이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고,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에는 부모의 학력·직업 영향력이 사라진 대신 가구소득이 많고,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상승했습니다.

계층이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청년의 인식은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보다 500만∼700만원 가구가 3.15배 높았고, 임대주택 거주자보다 자가주택 거주자가 1.27배 높았습니다.

2017년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청년의 새로운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청년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안 하는 경우보다 계층 상승 가능성이 오히려 20% 낮아진다고 판단했는데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사람이 계층이동에 더 유리하다는 것으로, 첫 취업이 계층 상승의 '징검다리'가 아닌 '함정'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원이 사회의 계층을 결정한다는 '수저계급론'이 실제 나타나고 있고, 계층 고착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향은 본인 세대의 계층이동 문제를 넘어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발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축소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