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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매우나쁨'…갈수록 탁해지는 미세먼지 공방

野 “정책 미약… 탈원전 폐기” 공세 / 민주 “저감·관리 특별법 강화”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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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5 19:13:58      수정 : 2019-01-15 21:55:40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문제가 탈원전 논란을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15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미세먼지 특별법을 강화하겠다”고 나섰고, 야당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며 맞섰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 나 할 것 없이 미세먼지 저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쏟아낸 것과는 상황이 바뀐 셈이다.
한국당 미세먼지 줄이기 퍼포먼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뒷줄 오른쪽 세번째) 등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 - 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마스크를 쓰고 미세먼지 줄이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 문제가 도리어 악화됐다”며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정치권의 인사말 소재가 되기도 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했다. 김 위원장은 노 실장이 인사를 건네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다. 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 등으로 숨쉬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빗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달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추가 입법을 논의하겠다. 수도권과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의 대기환경 관리 법안이다. 특정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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