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미동맹 ‘시련기’될 가능성 커” [한·미 동맹 70년]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작년 ‘시험기’로 명명… 테스트 통과 못해/ 美정부, 동맹 약화 막을 인물 없어 문제”

“2019년은 한·미 동맹의 ‘시련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강(사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1일 이뤄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올해 한·미동맹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최 부원장은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실에서 이날 인터뷰에 앞서 지난해 초 발간된 연구원의 한·미관계 전망 보고서에서는 2018년을 한·미동맹의 ‘시험기’로 명명했었다. 올해도 관련 보고서를 집필 중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미 분담금 협정(SMA)은 타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는 자동차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사 편성안이 통과돼 그나마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이 역시 불씨를 남겼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그는 “시험기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으니 시련기에 접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3년차로 접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은 한·미 동맹에 위협 요인이라는 게 그의 견해이다. 최 부원장은 “동맹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전통적인 공화당이나 민주당 스타일이라면 그에 맞춰 대응하면 되겠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범주를 넘어서는 대통령”이라고 규정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신고립주의로 돌아섰다’고 평가하지만, 최 부원장은 “신고립주의로 이름 붙이기도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는 특정한 이념적 기반이 없다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동맹에 적용해 보면, SMA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거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최 부원장은 우려했다. 그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무장관이라도 있을 때엔 견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한·미동맹 약화를 막을 인물이 트럼프 정부 내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지다 보니 급속히 악화되는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원장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FTA 재협상을 의외로 쉽게 풀어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트 벨트’(쇠퇴한 공업지대)의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 자동차 관세 인상 등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한·미 간 다양한 층위에서의 신뢰 문제를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미 정상 간 신뢰, 관료 집단 간의 신뢰가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전 어떤 정권에서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큰 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