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이통망 구축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KT ‘반색’ SKT는 ‘떨떠름’

이미 설비 갖춘 KT “5G 활성화 기대” / SKT “이용대가 수준 올라 아쉬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전반적인 이용대가 수준이 높아져 아쉽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관로와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사용되는 필수설비를 유선통신망 외에 무선통신망 구축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기존 유선망 이용대가와 달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시와 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 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단, 이번 대가산정은 무선통신망에 한정된다.

통신사들의 표정은 엇갈렸다. KT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설비 공동이용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효율적인 5G망 구축 확대로 조기 5G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반겼다. 반면 SKT는 “최소임차 거리 조건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필수설비 공동활용 취지인 ‘투자효율 제고’ 측면에서 전반적인 이용대가 수준이 상승했다”며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통신 인프라 효율적 활용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