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사법수장과의 법리공방…검찰의 최대 승부처는?

재판거래 의혹 등 혐의만 40개… 직권남용 놓고 ‘칼날 공방’ / 징용배상·전교조 법외노조 등 재판 개입 / 檢 “朴정부 청와대 입맛대로 압력 행사” / 헌재 기밀 유출·공보관실 비자금 혐의도 / 중앙지검 15층서 영상녹화로 조사 진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밤늦게까지 물러섬 없는 법리 공방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4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예고대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15층 조사실로 향했다. 미리 대기 중이던 한동훈 3차장검사가 양 전 대법원장한테 조사방식 등을 짧게 설명하고 차를 대접했다. 조사 과정은 양 전 대법원장 동의 하에 모두 영상 녹화됐다. 이는 조사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조서 내용의 정확성 시비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며 설 곳을 표시한 삼각형 모양의 포토라인 테이프 위에 서 있다.

이날 조사에서 양측은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가장 치열하게 다퉜다. 해당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포괄한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건 이유다. 특수1부 단성한·박주성 부부장검사가 번갈아가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로고스 최정숙·김병성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조사에 임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찰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개입 의혹’을 가장 먼저 집중 추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이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로 꼽힌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전반에 대해 “실무진이 한 일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4시 무렵부터는 법관 뒷조사 및 인사 불이익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시작 11시간10분 만인 오후 8시40분쯤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조서를 열람한 뒤 밤늦게 귀가했다. 이날 조사하지 못한 나머지 혐의가 상당한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검찰에 다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뒤 진술 내용과 그간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수사팀이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고 윤 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하면 문 총장이 영장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