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놓고 미·중 갈등 첨예 조짐

새해부터 양안(兩岸) 관계(중국과 대만)가 얼어붙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통일을 위한 무력사용 불사 의지를 밝혔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초 대만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지원보장법안’에 서명했다. 2019년 새해부터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차이 총통이 이끄는 대만 여당인 민진당이 지방선거에 패배하면서 대만 내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향후 양안 관계의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시,“외부세력 불개입, 무력도 옵션”...차이, “중, 대만존재 인정해야”

시 주석은 새해 첫 공식 행보로 대만 문제에 대한 연설을 선택했다. 지난 2일 인민대회당에서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메시지 40주년 기념행사’ 연설을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한 강경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대·내외의 다양한 정치·외교,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최고 지도자의 첫 행사로 대만 문제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양안 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 주석은 특히 미국을 겨냥해 “대만 문제에 외부세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견제했다. 또 “필요할 경우 무력사용 옵션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통일해야 될 미수복 영토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 양안 통일의 최선이 방식이라고도 했다.

차이 총통은 즉각 반발했다. 차이 총통은 “중화민국 총통으로 ‘92공식’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가 정의하는 92공식은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92 공식은 양안이 1992년 합의한 ‘하나의 중국’에 대한 공동 인식이다.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허멍화(何孟樺) 민진당 대변인은 “중국은 중화민국 대만의 존재를 직시해야 함을 엄중히 밝힌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개입과 양안 관계 전망...중, 군사압박 수위 높이나

중국 외교부는 지난 2일 새해 첫 대변인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 시도에 강도 높게 비판을 가했다. 루캉(陸慷)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지원보장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미·중 관계와 양안평화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아시아지원보장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중국이 특히 반발하는 부분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나로 대만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대만과의 정기적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무기도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미국과의 교류가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향후 중국의 대응 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강온 양면 정책을 대만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만 정부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접근과 대만 민중을 고려한 인센티브 정책이 그것이다. 우선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문제에 대만 주변에 대한 순찰과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만일 중국군이 군사적인 태세를 완화한다면 대만 문제에 대한 결연한 입장이 없다는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며 중국군의 강경 대응을 예상했다.

외교적으로도 대만 고사 전략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2016년 이후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부르키나파소와 파나마 등이 잇따라 대만과 단교했다. 현재 대만 수교국은 17개국으로 줄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중, 대만 내 분열 주시...일각에선 “경직된 중 체제론 통일 어려워”

대만 내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양안 관계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차이 총통은 대만 내 정치적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당은 대중국 교류를 확대키로 하는 등 대만 내 정치적 갈등도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우선 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만 정부를 우회해 대중국 직접 교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시 주석 지난 2일 연설 이후 대만 지자체들은 앞다퉈 중국과의 교류 심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당 자치단체장 15명 전원은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남부 가오슝(高雄)의 국민당 한궈위(韓國瑜) 시장은 대중국 교류 전담팀을 준비 중이다.

차이 총통 정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를 우회한 지자체들의 대중국 협력 강화는 결국 차이 정부의 고립화를 부추길 수 있어서다. 중국 관영언론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에서 “92공식을 거부하는 것은 평화통일의 대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민족중흥과 국가통일은 대세이자, 대의이며 민심도 이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AP연합뉴스

민진당 내부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민진당 원로들이 차이 총통 연임 포기 선언과 2선 후퇴를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 민진당 원로들은 지난 3일 대만 자유시보를 통한 공개서한에서 “2018년 11월 지방선거 참패 후 대만은 절박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총통선거 실패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만 내에서는 여전히 중국과의 평화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하다. 홍콩의 불안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중국은 홍콩을 반환받을 때 일국양제 원칙을 수용하며 정치 및 언론, 집회 결사 등 민주주의 및 정치적인 자유 체제를 인정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홍콩의 중국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일국양제 원칙으로 대만이 중국과 통일되더라도 대만도 홍콩처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국 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량윈샹(梁雲祥)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력통일은 미국의 존재로 어렵고, 평화통일은 중국 스스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스스로의 정치개혁이 없으면 대만인들은 현재의 중국 관리 제도와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