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년사 기업책임관리제 언급 빠져/자율권 대폭 축소되고 국가 지도 강조/마이너스 성장 이어가 동력도 떨어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내놓은 신년사 경제 부문을 뜯어보면 고강도 제재국면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추진한 내부 경제개혁 추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는 그가 지난해 신년사에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공장·기업소 등 각 생산주체의 생산·관리 자율권 인정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김 위원장이 2014년 5월30일 담화(5·30 조치)를 계기로 내놓은 경제정책 개선(개혁)안이다. 생산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이 정책에 대한 평가나 언급 없이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하고 나왔다. 

이에 대해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열린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전년에 비해 국가에 의해 경제통제 및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며 “경제관리체계의 개혁 움직임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효율성 증대와 기업 경영활동 원활화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 통제의 전면적 강화 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시행한 경제개혁 조치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견해다. 

국가의 관리 역할을 강조한 것이 개혁 조치의 후퇴라기보다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내각이 제 기능을 못 하는 데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김 위원장이 가격·재정·금융 분야 개선을 언급한 점은 거시경제 부문의 개혁을 본격화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 미시경제 부문의 개혁조치가 제재국면에서 성과를 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거시부문 개혁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임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개혁은 베트남 개혁·개방 모델의 핵심이고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의 미시·거시 경제 부문 개혁을 통한 경제 발전이 대북제재에 발목이 잡혀있는 한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광업과 제조업 등 북한의 주요 산업은 대북제재의 직격탄을 맞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비핵화 이후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은 하면서도 김정은은 이것을 철저한 정부와 국가 통제의 영역에서 해결하고 싶어한다”면서 “제재로 인해 불안감을 보이기 시작한 시장과 어떤 긴장 관계를 형성해야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