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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용균법 연내 처리’ 강한 의지

입력 : 2018-12-27 21:53:37 수정 : 2018-12-27 21: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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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운영위 출석 지시 배경/상세한 해명 통해 ‘분위기 반전’ 기대/지시 받은 曺 “그러면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한 데에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보수 야권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각종 주장과 관련해 조 수석에 대한 공세를 벼르고 있지만, 이를 무릅쓰고라도 ‘위험의 외주화’ 방지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밥상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조 수석의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법안 처리가 진척이 없는 점을 감안해 조 수석의 출석을 지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용균법 처리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례를 찾기 힘든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이 현 시점에서 반드시 ‘실(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주도하는 정치공세 흐름을 김용균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조 수석이 운영위에서 특감반 문제로 난타당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나 비위 특감반원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했고 특감반 운영 과정에서 직무범위를 벗어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조 수석 입으로 직접 소상히 설명한다면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조 수석은 출석 지시를 받고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답했고,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격려했다고 한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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