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2019년 2∼3월이 한반도 정세 분수령”

“비핵화 본격 궤도 오르느냐 여부 달려 / 2020년에 주변국 중요 정치일정 있어” / 아산정책硏 “2019년 北 진실성 확인 시험대 / 文정부, 北·美사이 선택의 순간 맞이할 것”

내년 2∼3월이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가를 중대 시기로 부상하고 있다. 조명균(사진) 통일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중에서도 2~3월까지 비핵화가 본격 궤도 오르느냐가 내년 전체, 2020년까지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며 “그런 인식하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0년에 주변국가들을 포함해 관련 당사국이 중요한 내부 정치적인 일정, 목표, 수요가 있고 내년에 그런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늠)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완료 시점이 모두 2020년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2020년까지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절박한 문제이고 제재 완화는 필수”라며 “그것(경제)을 위해 협상을 하는데 쉽게 뒤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상황에 대해 “내년 2월 미국 의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가 있을 것이고 주요한 타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협상이 될 수 있다”면서 “그때까지 비핵화 협상이 본격 궤도에 올라서거나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외교·안보 중심의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내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2019년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의 진실성 여부가 확인되는 시험대”라며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북·미가 판을 깨지 않고 대화의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 것이다. 연구원은 “북한은 끝내 의미 있는 신고·검증을 회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시간을 벌며 제재라는 수단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 할 것”이라고 점쳤다. 또 “문재인정부는 한·미 공조를 형식적으로 이어가며 북한 달래기를 할 것이나, 북한 불만이 더 크게 표출될 경우 북·미 사이에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였다.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