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 현장서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상피제 도입·학생부 간소화 추진 배경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내년부터 ‘상피제(원칙적으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남 정책관은 또 학생부 기재 간소화와 관련해선 “스펙 쌓기로 인해서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가 너무 많았다”며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제대로 된 평가로 내실 있는 교육 현장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남부호 “과도한 경쟁·사교육 유발 요소…학생부 간소화로 신뢰도 높여야”

남 정책관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학생부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예고한 학교생활기록(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가장 큰 부분은 학교종합생활기록부가 대입 전형 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항목 기재라든가 기재 요소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들 스펙 쌓기로 인해서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가 너무 많았다”며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들 불만이 많고 그래서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부분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각자 감사 권한이 있다. 그렇게 감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거기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예상돼서 교육부가 공통적 제시안 가지고 이번에 훈령 개정안과 학생부 학생평가 관리방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오해 해소 위해 상피제 추진…재원 지원 등 적용 위해 노력”

남 정책관은 숙명여고 사태에서 지적됐던 교사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자녀 문제와 관련해 도입한 상피제에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가 2360개교인데 그중에서 23.7%인 650개교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상피제를)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부분이 사립학교가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법인 내 이동이 얼마나 가능하느냐 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부모님을 다른 학교로 옮기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법인은 773개 정도 되고, 2개 학교를 갖고 있는 게 약 62.4%로 482개 정도가 된다. 그래서 법인 내에는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38% 정도는 국공립으로 파견업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 정책관은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사립학교로 가도록 강제할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그런데 희망에 따라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산후휴가를 내거나 군대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 비는 공간에 기간제 교사를 쓰게 된다”며 “그런 기간제 교사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해서 학교 수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제대로 된 평가로 내실 있는 교육 현장 됐으면”

남 정책관은 ‘상피제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다’ ‘CCTV 설치도 못 하겠다’며 거절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선 “상피제와 CCTV 설치는 교사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절대 아니고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서 모든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주길 바라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원에 대한 전보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 그러니까 시도들 여건이 분명히 다르고 상피제 도입 여부는 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회의 요구사항이나 학부모들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는 대폭 수용해서 실질적으로 투명성 제고에 같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남 정책관은 학생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진행자의 당부에 “학생부 간소화로 가장 큰 부분이 사교육과 외부 영향력을 줄이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가 개선되는 걸 저희들이 원하고 있다”며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교사가 직접적으로 관철된 내용들을 보다 정확하고 내실 있게 기재를 해준다고 한다면 학교 내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앞으로 내용은 줄어들었지만 선생님이 한 학생 한 학생이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을 제대로 평가해줌으로써 학교 현장의 내실 있는 교육이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