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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불만만 쏟아내는 택시업계…시민들 “서비스부터 개선하라”

[스토리세계-카풀 서비스 갈등①] 카풀, 택시 분쟁

관련이슈 : 스토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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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7 07:30:00      수정 : 2018-12-16 19:55:03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다음카카오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난항에 빠졌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완전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20일 대대적인 시위를 예고한 한편, 정부는 월급제 도입과 사납금 폐지 등 중재안을 내며 택시업계 요구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택시업계는 중재안이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시민들은 지금껏 택시를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으로 ‘카풀 서비스 도입을 찬성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19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0%가 카풀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는 28.7%에 불과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카풀 규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서비스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번도 불편 못느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불편 느낀 사람은 없다”

지난주 카풀 앱을 이용해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봤다. 서울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남성 A씨는 “낮 시간대 택시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업무상 오전에 거래처를 오가며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그는 “특히 회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래처를 갈 때면 (택시기사가) 말은 안 해도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며 “‘택시기사에게 가까운 곳은 버스타고 가라‘는 핀잔을 들은 후 카풀 앱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약하고 시간 맞춰 나가면 밖에서 택시를 잡기 위한 수고가 덜하다”며 “택시도 마찬가지이지만 비용이 저렴한 카풀을 우선하게 된다. 이용 시간이 한정된 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퇴근길 여성 B씨는 “주로 출퇴근 시간 카풀을 이용한다”며 “대중교통에서 시달리는 것보다 1000원정도 더 내고 카풀을 이용한다. 가끔 앱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이용하면 저렴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남성 C씨는 “늦은 퇴근길 한 택시기사가 ‘돌아올 때 손님이 없어서 미터기 요금보다 조금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피해 사례를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적어도 카풀은 정해진 요금만 받아서 웃돈 줄 필요는 없다”며 “택시 불편은 오래 전부터 반복된 일이다. 개선된 서비스는 운 좋게 착한 기사님을 만나야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는 한 택시 기사의 꼼수 영업이 포착돼 논란을 불렀다. 영상에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성남 분당까지 가는데 기사가 20% 할증을 적용하는 모습이 담겼다. 택시기사는 ‘시계 요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거짓은 금방 탄로 났다.

카풀 앱에서 제공하는 할인 쿠폰. 사진= 카풀 앱 캡처
한 택시 기사의 꼼수 영업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공개돼 논란을 불렀다. 사진= ‘희철리즘’ 영상 캡처
◆카풀로 생계유지 가능한가?

택시노동조합에서는 “카카오 카풀이 처음엔 하루 2회만 운행한다고 하고 일단 진입한 뒤 시장이 확대되면 하루 3회, 4회 등 계속 운행량을 늘려나갈 게 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과거의 우버처럼 돼 결국은 택시업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우려와 달리 지금 정해진 서비스 범위에 따라 출퇴근 시간 카풀로는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못됐다. 같은 경로로의 이동은 드문 편이었고, 여러 어플을 이용해 택시처럼 운행하더라도 도로정체와 사용 시간이 정해져 기름값을 만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카카오는 앱 사용을 1일 2회로 한정하고 현재 서비스 중인 카풀 앱도 마찬가지다.

정해진 서비스 범위에 따라 출퇴근 시간 카풀로는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못됐다. 사진= 카풀 앱 캡처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이유

카풀은 지난 2016년부터 지금껏 서비스 중이다. 국내 한 카풀 업계에 따르면 카풀 이용자는 지난해 9월 기준 약 147만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2월 카풀 앱을 인수하면서 다시 문제로 불거졌다. 가입자가 2000만명에 이르는 카카오가 카풀 시장에 뛰어들자 시장점유를 우려하며 2015년 우버 퇴출 때처럼 사납금 부담과 과열 경쟁, 생존권 위협 등 당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처럼 출퇴근 시간 2회 제한과 정부의 사납금 폐지라는 중재안에도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택시 업계의 특성상 현실성이 없다”며 “카풀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4개 택시 단체는 오는 20일 전 조직을 동원한 10만명 규모의 3차 ‘끝장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택시업계는 렌터카를 가지고 운전자까지 알선하는 방식의 차량 공유 서비스에도 날을 세우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은 이 서비스에 대해 “렌터카를 사용해 대리운전 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라면서 “신산업·공유경제·승차 공유 등 대단히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법의 맹점을 찾아 이익을 창출하고 사실상 일반인을 고용한 택시영업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택시기사들이 카풀 규탄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여전히 사늘한 여론…“서비스부터 개선하라”

시민들은 택시 이용에 따른 불편으로 △승차거부 △승차난 △불친절 등 지금껏 지적돼온 택시 병폐가 여전하지만 이러한 대안으로 나온 카풀은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납금을 핑계로 손님을 가려 태우거나 도로에서 난폭 운전도 서슴지 않는 택시 업계 쇄신이 필요하다는 불만도 상당하다. 온라인에서도 ‘카풀 반대’를 외치는 택시업계에 대한 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IT 업계는 사실상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가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미래 신기술 산업의 발목이 잡혔다”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시민들 불만에 서울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장 정동섭 미카엘 회장은 최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승차거부, 승차난, 불친절 등 택시 병폐 해소는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택시합승을 허용하고 개인택시 부제를 완전히 해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택시는 국가에서 관리와 감독을 받지만, 카풀앱은 공유경제를 명분으로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승객 안전은 무시되고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카풀 반대는)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다. 삼성보다 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30만 택시종사자의 밥줄을 뺏는 것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을 침범해서 서민 시장 약탈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택시는 동네북”이라고 하소연하며 “카풀을 한다면 먼저 기존 택시 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해놓고 카풀을 하라고 하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카풀, 택시 업계의 논란과 관련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불법 유사택시 영업행위인 카풀앱의 근절대책과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여객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카풀에 대한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근길 교통정체. 앱 사용 시간 및 횟수가 제한돼 택시와 같은 운행은 불가능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과 관련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사진= 이동준 기자
◆ 카풀 취지에 맞게 운행해야

카풀은 ‘교통정체 완화’를 명분으로 지난 2016년 허가된 후 일상에서 접하는 서민공유경제의 장이 됐다.

하지만 택시업계 우려처럼 일부 이용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출퇴근 자동차 함께 타기‘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운행으로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정을 준수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실태는 “법령이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목적과 다르다”며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사용자와 제공자에게 도움 되는 이용의 정착과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도 시민들이 택시 대신 카풀을 이용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정부는 14일 택시업계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내부타협이나 자구적인 노력 없이 “월급제를 감당할 택시회사는 거의 없다”며 회의감을 드러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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