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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124조 쏟아부은 정부…문제는 삶의 질이다 [김현주의 일상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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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3 06:00:00      수정 : 2018-12-13 21:23:39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은 가히 끔찍한 수준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올해 3분기 0.9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0.10명 낮아졌습니다. 연간으로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1.05명)보다 낮은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하지만,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평균(1.68명)은커녕 35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인구절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기존 백화점 식의 출산장려책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저출산 대책의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 출산율 올리기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삶을 개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담겼습니다.

뒤늦게나마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2006년 이후 100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하락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그 의미가 결코 작진 않습니다.

2030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해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만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은 환영할만합니다. 최근 19∼69세 1000명 대상의 '국민 인식조사'에서 목표 설정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찬성한 사람이 93%에 달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담보될 수 없는 것이 상당하고, 너무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방향만 달리했을 뿐 세부 내용은 새로운 게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결혼과 출산, 육아, 교육, 주거, 노후환경 등 생애주기에 펼쳐진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일이라며 결국 경제가 살아나고 그 안에서 출산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저출산 극복의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이 끝없이 추락하자 이러다간 '인구절벽'으로 생산가능인력 부족과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져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식의 '경고 아닌 경고'를 국민들을 상대로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3년간 5년 단위로 세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쏟아내며 출산율 제고에 힘썼습니다.

특히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는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면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며 단호한 저출산 극복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집계 이래 가장 적은 8만400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9200명(10.3%) 줄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9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0.10명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돌면서 꼴찌의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전년 1.17명보다 0.12명(10.3%) 급감한 것입니다. 합계출산율이 1.1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5년(1.08명) 이후 12년 만이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고,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미끄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각종 '당근책'을 제시하며 국가 주도로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한다'고 강권하다시피 했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유아시설이 부족한 데다 2030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셈입니다.

◆정부 "결혼해서 애 낳아야"…2030대 "안정된 일자리, 주거환경 보장해줘야"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 확대 등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여전히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의 '2017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 1년차에 맞벌이를 하던 신혼부부 비중이 2·3년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2014년 11월1일부터 2015년 10월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27만8000쌍의 경제활동 변화를 지난해까지 추적했습니다.

분석 결과 신혼부부들의 결혼 1년차 맞벌이 비중은 46.8%였지만 2년차와 3년차에 접어들면서 각각 42.2%, 41.1%로 감소했습니다.

이 같이 맞벌이 신혼부부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출산과 양육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분석 대상 신혼부부 중 결혼 1년차에 출산한 비중은 32.2%였지만 2년차와 3년차에는 각각 59.4%, 71.5%로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은 "출산을 위해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맞벌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 목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초혼 신혼부부들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출생아 수를 보면 맞벌이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는 56.7%로 외벌이 부부(68.0%)보다 낮았습니다. 평균 출생아 수도 외벌이 부부는 0.86명인데 반해 맞벌이 부부는 0.70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내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출생아 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할 경우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69명이었고, 일을 하지 않을 경우는 0.8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삶의 질 제고, 성 평등 확립…저출산 대책 기조 달라지나?

그러자 정부는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간 출산율 올리기에 급급하던 데서 탈피해 모든 세대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달 7일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여성과 청년, 아동 등 정책 수요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저출산 대책의 큰 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만 19∼69세 국민 1000명 대상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93.0%가 기존의 출산율 목표 달성의 '출산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찬성 의견(매우 33.7%, 찬성하는 편 59.4%)을 나타냈습니다.

찬성 응답자들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23.9%)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뒤이어 '주거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14.9%), '출산 지원'(13.8%) 등의 순이었습니다.

응답자 80.3%는 현재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인 주거 부족'(38.3%), '믿고 안심할 만한 보육시설 부족'(18.7%), '여성의 경력단절'(14.2%)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서 지원해야 할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초등 돌봄 확대'(16.8%),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여건 개선'(15.1%),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근로 지원 정책'(14.8%)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여론을 수용해 출산율 목표(2020년 1.5명)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긴 호흡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출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30만명대는 인구학자들 사이에 심리적 저지선로 여겨지곤 합니다.

출생아 수는 1970년대만 해도 한해 100만명대에 달했으나 2002년에 49만명으로 절반으로 줄면서 40만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2015년 반짝 증가했다가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쳐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세계에서 한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단순 출산 장려?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출산만 장려할 게 아닌,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가족, 출산, 교육 등에 대한 고른 투자와 다양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선택지 제공을 강조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출산율이 높은 유럽국가들은 여성 고용률이 '역U자' 형인데 한국은 후진국형 'M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역U자형은 여성 고용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은퇴기에 감소하는 모양이며, M자형은 여성 고용률이 주출산기에 감소했다가 주출산기가 지나고 나서 증가하고 은퇴기에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원장은 "저출산으로 고민했던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가족 형성, 출산, 교육 등 전 영역에 균형적으로 투자하고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출산포기나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국가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출산수당과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 계수를 통한 세액공제, 시간·장소·형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 등의 가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자녀 1인당 총 480일간의 유급 휴직 가능)나 양성평등 제도(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부와 모 각자에게 할당)를 통해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원장은 "이런 노력의 결과로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93년 최저치인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스웨덴은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명희 삼육대 교수는 "일본은 여전히 저출산 국가이지만 합계출산율이 1.26명이던 2005년 이후 상승 기류를 이어오다 2016년 1.44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해 1.0명 미만의 초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과 비교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초기에 보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뒀다가 2000년대부터 고용과 모자 보건, 교육 등에 걸쳐 더욱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에는 분산된 저출산 부서를 통합해 '1억 총활약담당장관직'을 신설, 합계출산율 1.80명을 목표로 세웠고 최근에는 젊은 층의 결혼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일-생활 균형 관련 기업 협조 유도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도 저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정책대상 범위를 2030 미혼자들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육 및 고용안정과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더라움 갤러리홀에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18 롯데홈쇼핑 잡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롯데홈쇼핑 전성율 커뮤니케이션부문장, 롯데지주 오성수 사회공헌위원회 상무,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신현옥 소장을 비롯 32개 롯데홈쇼핑 파트너사와 경력단절 여성 38명이 참여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패션·리빙 등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사 관계자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채용 상담을 통해 최적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파트너사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혜택을 제공하고, 파트너사에게는 맞춤형 여성 인재 채용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경력단절 여성들은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여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이며, 교육생을 채용한 파트너사에게 3개월 동안 채용 장려금을 지원해 인재 채용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예정입니다.

전 부문장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연계해 여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성과를 높이고, 중소 파트너사에게 인적 인프라를 제공해 구인난 해소 및 상생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반드시 해야한다" 10명 중 4명만 동의


한편 국민 10명 중 4명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41.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9.0%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76.6%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3.4%였습니다.

'자녀를 갖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68.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2.0%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여건이 잘 조성됐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잘 조성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80.3%로 매우 높았고, '잘 조성됐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습니다.

잘 조성되지 않았다는 응답자 중 이유로는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인 주거 부족'이 38.3%로 가장 높았고, '믿고 안심할 만한 보육시설 부족'(18.7%), '여성의 경력 단절'(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초등 돌봄 확대'(16.8%)가 가장 높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여건 개선'(15.1%),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근로 지원 정책'(14.8%)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 정책 방향을 기존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93.0%로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고, 반대 의견은 7.0%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노동시장의 경우 '낮다'는 의견이 71.1%, '높다'는 의견은 28.9%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의 경우에는 '낮다'가 61.6%, '높다'는 38.4%로 조사됐습니다. 정치영역에 대해서는 '낮다' 70.7%, '높다' 29.3%로 집계됐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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