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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예산' 지역구 챙기기…민생 '나 몰라라' [뉴스+]

입력 : 2018-12-09 18:05:15 수정 : 2018-12-09 22: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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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또 ‘그들만의 잔치’ / 이해찬, 세종시 사업 예산 268억 / 김성태, 9호선 증차 500억 확보 / 교섭단체지원금 11억 넘게 올려 / 특수활동비 삭감분 보충 ‘꼼수’ / 의원 세비도 연 1.8% 셀프 인상 / 기초수급자 생계비는 반영 안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짬짜미 협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당의 잇속만 챙기고 서민과 약자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 실세들이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로 ‘그들만의 예산 잔치’를 벌인 반면 정작 양당이 공히 관심을 가졌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생계비 지원금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거대 양당이 군소 야 3당을 배제한 채 지난 8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예산에는 정권 실세뿐만 아니라 한국당 주요 인사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소위’ 비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기득권 동맹’을 결성한 결과인 셈이다.

양당 지도부는 한몫을 두둑히 챙겼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인 세종시에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사업 등에서 예산 268억원을 추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역구 부평의 미군 반환 기지 내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대중음악자료원 예산으로 2억원을 배정받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시 예산을 늘리는 ‘우회 증액’방식으로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당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은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10억원과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설립 8억4000만원을 챙겼다.

野 3당 없이 열린 본회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연계처리를 거부하고 두 당만으로 2019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자 참석을 거부해, 야 3당 없이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당은 또 교섭단체 지원금을 정부안(16억6500만원)보다 11억7300만원이나 늘리고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연 1.8%(182만원) 올렸다. 특히 교섭단체 지원금의 대폭 증액은 ‘눈먼 돈’이란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가 크게 삭감되자 양당이 이를 보충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양당은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생계비를 깎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생활비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4100억원)을 예산안에 넣지 않았다. 3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2500억원), 신생아 전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김달중·이도형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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