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거대 양당이 군소 야 3당을 배제한 채 지난 8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예산에는 정권 실세뿐만 아니라 한국당 주요 인사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소위’ 비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기득권 동맹’을 결성한 결과인 셈이다.
양당 지도부는 한몫을 두둑히 챙겼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인 세종시에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사업 등에서 예산 268억원을 추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역구 부평의 미군 반환 기지 내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대중음악자료원 예산으로 2억원을 배정받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시 예산을 늘리는 ‘우회 증액’방식으로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당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은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10억원과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설립 8억4000만원을 챙겼다.
野 3당 없이 열린 본회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연계처리를 거부하고 두 당만으로 2019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자 참석을 거부해, 야 3당 없이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나 양당은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생계비를 깎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생활비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4100억원)을 예산안에 넣지 않았다. 3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2500억원), 신생아 전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김달중·이도형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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