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소득주도성장 정책 완전히 틀렸다”

“반시장경제적 방식… 성공한 예 없어 / 혁신성장·공정경제도 제대로 해야”

변양호(64·사진) ‘보고펀드’ 고문은 4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완전히 틀렸고, 혁신성장·공정경제 역시 제대로 해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 출신의 변 고문은 이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송년세미나 초청강연에서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송년 세미나에서 변양호 보고 펀드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변 고문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게임의 룰을 어려운 사람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반시장경제적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어려운 사람은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잘하고 있는 사람도 손발을 묶어 잘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이런 방식이 성공한 예는 없으며 공산주의권은 다 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경제 자유화와 비슷한 개념”이라며 “정부 주도로 성장을 이룬다는 말일 텐데, 정부는 그럴 능력도, 준비도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경제와 관련해 변 고문은 “정부는 주식회사 거버넌스 핵심 문제(총수 1인의 주총·이사회·경영진 지배)는 건드리지 않고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주변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고문은 “정책 목표에 대한 개별적 접근은 이념 갈등과 이해집단 반발로 불가능하다”며 “공정한 경제와 경제 자유화, 의미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패키지로, 보수·진보 진영 모두 머리를 맞대 제대로 해야 한국경제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