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惡’, ‘대리게임 처벌’ 눈앞에 다가왔다

[이슈톡톡] 이동섭 의원 발의 / 영리 목적 대리게임 행위 처벌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면서 레벨 등 등급을 올려주는 대리게임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게이머들과 개발사들이 골머리를 앓아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 처벌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와 함께 게임업계를 망치는 주범인 대리게이머를 처벌하게 될 경우 게임업계에 보다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눈 앞에 다가온, ‘대리게임 처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영리 목적의 대리게임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게임 계정을 대리로 플레이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서 이번 개정안은 문체위와 법사위의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게 됐다.

특히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보류됐다는 점에서, 이 의원은 이번 통과를 위해서 법안소위 각 의원실과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사전 설득 등 노력을 해왔다.

지금까지 대리게임을 적발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게임사들에게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리게이머들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리게임으로 인해 게임 이용 문화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게임의 ‘惡’, ‘대리게임 처벌 요구’ 목소리 높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리게임은 이용자 본인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을 맡기고 게임 캐릭터 레벨, 게임 내 돈, 랭크 등을 올리거나 얻는 행위를 뜻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머니 등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대리게임업자까지 등장해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각 게임사는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만약 대리게임이 의심될 경우에는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대리게이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 중인 이동섭 의원. 김경호 기자

◆이동섭 “대리게임 처벌법 반드시 통과되야”

이번 ‘대리게임 처벌법’을 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바른비래당 이동섭 의원은 28일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 “대리게임은 불법 핵 프로그램, 불법 사설서버와 함께 게임산업을 망치는 3대 요소”라며 “대리게임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도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 최고의 게임 및 e스포츠 전문가인 이 의원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하거나 결제사기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물의를 빚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대리게임업자들이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활발한 온라인 광고를 하며 버젓이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었지만 2017년 6월 대리게임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핵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를 금지하는 법안은 통과되어 현재 시행중이며 게임이용자들에게 반응이 아주 좋다”며 “대리게임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게임산업과 e스포츠 시장을 좀먹는 3대 병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