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빗발치는 콘텐츠 분쟁 해법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하는 콘텐츠산업의 분쟁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최근 ‘2018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사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콘텐츠 업계와 분쟁조정·지식재산권(IP)·저작권 등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산업의 변화와 분쟁해결’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의 다양한 분쟁 이슈를 살펴보는 한편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 4.0’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콘텐츠산업을 다시 정의하는 한편 새로운 콘텐츠4.0 전략과 이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허정휘 게임엑스코인(GXC) 이사가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허 이사는 국내·외 게임산업 현황을 이야기하고 게임 콘텐츠와 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하는 보상체계 구축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법무법인 화우 이용해 변호사는 ‘OTT 시대의 도래에 따른 법률적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미디어 분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OTT 플랫폼에 대한 현황과 유형에 대해 정리했다. 이 변호사는 OTT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와 특징을 짚으면서 OTT 플랫폼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는 ‘변화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의 분쟁과 해결방안(ADR)’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최 변호사는 콘텐츠산업 환경과 분쟁 유형 및 현황,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 성장 가능성과 함께 1인 미디어 시대, AI 콘텐츠, OTT 플랫폼 등을 미래 콘텐츠산업 환경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인 법무법인 율촌 최정열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벌였다. KT경제경영연구소 이성춘 상무, 아이리버 임성희 동영상그룹장, 로앤사이언스 최지선 변호사, KBS방송문화연구소 유건식 연구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진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보다 콘텐츠 생산과 그 주체가 많아질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다양한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합리적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산업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