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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도로 연결 사업에 참여한 남북 군인들이 지난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
◆최악의 시나리오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남북 경협을 통해 한국 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속도를 늦추도록 분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선물만 챙기려들 것으로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P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의 문을 열려는 노력은 지난 몇 달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나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외교적 화해 노력에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 투자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남북한 경제 통합 비전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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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 폴리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정부에서 점증하는 북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미국과의 해빙에 따른 과실을 이미 챙기고 있는 점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공조 균열
포린 폴리시는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는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담 준비를 위한 양측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FP는 “북·미 간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이 북한과 다방면에 걸쳐 관계 개선을 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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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남북철도점검단이 경의선 철도의 북측 연결구간 중 사천강 철도 교량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과 비즈니스 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 기업에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고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포린 폴리시는 “한국은 대북 경제 제재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한 군사 분야 긴장 완화 조처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이 매체는 “한국의 대북 제안으로 미국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P는 “미국에서 많은 관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북 관계 개선이 긴장 완화의 유일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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