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 정상회담을 하며 영토분쟁 등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EPA연합뉴스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소련은 1951년 미국·영국 주도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아 종전 73년이 되도록 러·일 간에는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종전 직전 소련은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 후 영유권을 확보한 쿠릴열도와 홋카이도(北海道) 사이의 이투루프(拓捉·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國後·일본명 구나시리),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북쪽에서부터) 4개 도서를 점령했다. 소·일은 1956년 외교관계 복원을 규정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소련이 남쪽에 있는 시코탄과 하보마이군도 2개 도서를 넘겨주기로 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동안 러·일 간의 조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러시아 측은 조약이 체결되면 2개 도서를 양도해야 한다는 부담이, 일본 측은 나머지 2개 도서는 영원히 반환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작용했다. 1990년대 냉전 해체 후 경제난에 직면한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당시 대통령이 평화조약을 체결해 2개 도서를 돌려주는 대신에 일본의 경제협력을 받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일본 측이 거부한 것도 국내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그동안 먼저 4개 도서를 돌려받는 영토교섭을 마친 뒤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아베 총리의 발언에 보수층도 반발하고 있는 데다가 러·일 사이에 정리할 문제도 수두룩해 실제 평화조약 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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