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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도 "종교적 병역거부 허용 반대"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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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4 13:41:23 수정 : 2018-11-14 1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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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85%가 여성인 '난민반대국민행동', 대법 판결 반대집회 예고
"난민 자처하는 건장한 남성들 대거 유입되면 사회적 불안요인 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회원 대부분이 여성인 시민단체가 대법원의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반대하는 집회 개최를 예고해 주목된다. 이 단체는 전쟁이나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의 남성들이 ‘종교적 병역거부’를 내세워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대법원의 병역거부 판결 반대집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국민행동은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사태 이후 8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 추방 집회를 개최해 온 시민단체다.

눈길을 끄는 건 8500여명에 이르는 국민행동 회원의 무려 85%가 여성이란 점이다. 국민행동 관계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진정한 평화는 국가 구성원이 결사적으로 이를 지키려는 의지와 힘을 가질 때 수호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냉전 시기 독일의 경우 1961년 574명이던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 도입 이후 한 해 13만5924명까지 증가했다. 대만도 병역거부자가 한 해 최대 87명이었으나 대체복무 도입 후 2만6941명까지 그 수가 늘었다. 역사적 통계가 증명하듯 현재 연평균 약 600명 내외인 한국의 병역거부자 역시 폭증할 것이란 게 국민행동의 예측이다.

그동안 주로 난민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온 국민행동이 종교적 병역거부를 겨냥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국민행동 측은 “전쟁 중인 나라나 내전 지역의 병역 회피자들이 종교 또는 정치적 양심을 빙자해 국내로 대거 밀려들어 난민을 신청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쟁 중인 국가나 내전지역의 병역 회피자들이 종교나 양심상 사유로 한국 정부에 난민을 신청하게 되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행동 관계자는 “난민을 자처하는 건장한 외국인 남성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 테러, 성범죄 등 사회에 불안 요인이 되고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그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점도 우리가 집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를 통해 정부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은 비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지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2.8%가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상당수 남성이 “군대에 다녀온 이들이 비양심적 병역수행자가 되었고, 양심불량자가 되었다”고 성토하는 실정이다.

이번 집회는 문화행사와 결합해 댄스, 콩트, 퍼포먼스,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시민 자유발언대도 마련된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참석해 지지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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