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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이 환경 파괴”… 전 환경장관 우려 새겨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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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3 00:19:48 수정 : 2018-11-13 0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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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9일 퇴임한 김 전 장관은 “(태양광·풍력 등) 공사 현장에 가면 위기감이 든다”면서 “산 정상을 쳐 없애고 거의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 “태양광도 산지를 훼손하면서 가면 어렵다”고도 했다. 정부가 친환경을 내세워 태양광·풍력 발전을 밀어붙이면서 역설적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2004년 이후 15년 동안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서울 여의도 면적 9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훼손되고 200만그루가 넘는 나무가 잘려나갔다. ‘탈원전’을 대신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려는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달성하려면 태양광 시설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50배에 달하는 444㎢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태양광 전체 개발 면적의 60%가량이 임야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이뿐이 아니다.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려면 수십년 된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야 하므로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심각한 2차 피해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산림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단체들이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4대강 사업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는 그토록 반대 목소리를 높이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이대로라면 태양광 패널이 우리 임야를 뒤덮을지도 모른다.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면 그들의 순수성이 의심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이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어온 부작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과속 정책’의 결과가 이렇듯 심각하다. 정부는 김 전 장관의 우려를 새겨들어야 한다. 이제라도 탈원전 속도전을 멈추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옳다. 금수강산을 훼손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탈원전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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