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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국내 피해규모 2조원…유통경로 1위는 토렌트"

[스토리세계-불법자료의 온상 토렌트②] 저작권 침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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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8 08:00:00      수정 : 2018-11-08 10:08:17
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가장 많이 유통된 곳은 P2P 서비스인 ‘토렌트’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5000억여원으로 이는 콘텐츠 생산감소와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렌트로 불법복제물 유통하는 한국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는 △토렌트(27.8%) △모바일(21.9%) △웹하드(17.9%) △포털(16.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 불거진 웹하드와 함께 토렌트가 불법콘텐츠의 유통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보호원이 추산한 토렌트의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5억2134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 4억1104만건, 웹하드 3억3523만건, 포털 3억1680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도 2조5645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비중을 살펴보면 음악 분야의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6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방송(24.7%), 영화(11.6%), 출판(2.6%), 게임(1%) 순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4조원어치 생산 감소 초래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 보호원이 지난해 불법복제물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을 추산한 결과 영화 산업의 생산 감소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판 산업은 5775억원, 음악 산업은 5306억원, 게임 산업은 5188억원 규모로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산업의 생산감소로 보면 총 4조 8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같은 생산 감소는 약 4만3000여명의 고용손실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원은 보고서에서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나 ‘콘텐츠는 공짜’라는 다수 수요자의 인식은 곧 불법복제를 야기하면서 산업성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불법복제가 성행하면 콘텐츠 시장은 왜곡되고 창작자는 창의적 콘텐츠 제작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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