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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 땐 일자리 최대 51만개 감소할 듯

민간경제연구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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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7 20:51:57      수정 : 2018-11-07 20:51:57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최대 51만명 감소할 수 있다는 한 민간 경제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 자동화가 촉진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단순노무 일자리 약 47만1000개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6년 기준 단순노무근로자 344만명의 13.7%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간접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일자리 4만2000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생산량을 1.18% 감소시키지만 가격은 1.76%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기업 매출액은 28조7000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단순노무 일자리 5만9000개, 비단순노무 일자리 39만7000개, 총 45만6000개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을 카드회원에게 100% 부담시킬 경우 가능한 수수료 인하율 7.46%를 적용한 수치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 연회비 인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5조4000억원 줄어든다. 결국 기업 총매출액이 94조6000억원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원이 노동 공급과 수요, 노동과 기술 간 대체탄력성, 통계청 직업별 취업자 수, 평균소비성향 신용카드 사용률 등을 분석해 나온 것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고용은 최대 96만9000개, 기업매출은 65조9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고려해 최저임금과 신용카드 수수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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