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대체복무는 또다른 처벌”…대체안 논란 확산[사진in세상]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기자회견 안팎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53개 단체는 5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앞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징벌적 성격을 지닌 대체복무제 방안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참가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수정안을 비판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2만여명의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낸 후에야 만드는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등이 적힌 피켓에 구멍을 뚫고 두 손을 집어넣어 커다란 수갑을 찬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은 "역사적으로도 2차 세계 대전 당시 기독교인들이 집총을 거부했고, 일제 강점기에도 평화주의자들은 병역을 거부했다"고 소개하며 "대체복무제 논의는 징벌의 방식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평화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