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달라진 북미 관계는 뉴노멀…먼저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해야"

조셉 윤 북미관계 진단

조셉 윤(사진)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달라진 북미관계를 새로운 시대, 즉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달라진 두 나라의 관계는 세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앞으로도 유지된다는 뜻이다. 윤 전 대표는 이를 위한 북미 연락사무소 교환·설치를 언급하며 향후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22일 서울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 특별강연에서 “뉴노멀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양측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북미관계를 분석했다. 다만 그는 이런 균형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지는 앞으로 두 나라의 단계별 조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듯 미국도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개소하고, 북한도 워싱턴에 개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선물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외교적 대화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 문화적 교류도 더 늘어야 하고, 인도주의적 지원도 신뢰 구축을 위해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앞서 북미는 1994년 도출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하고, 양국의 관심사항의 진전에 따라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당시 폐쇄적이었던 김정일 체제하에서 이뤄지지 못했다.

윤 전 대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며 북미협상 장기화를 공식화한데 대해서도 “중요한 전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이것을 원했던 것 같다. 숨 쉴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조금 편안한 상황일 수 있는데 한국, 중국, 러시아에도 괜찮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표는 대북 제재완화에 대해서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면제하거나 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공식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일단 협상에 들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앉으면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