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칼럼] 증권시장이 위험하다

美 금리인상 글로벌시장 흔들어/10년 주기 금융위기설 또 부상/최근 청산가치 미만 주가 속출/외자유출 우려도 커져 대책 시급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이 글로벌 증권시장을 흔들고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 정책을 펼 때마다 국제금융위기가 온다는 10년 주기설이 힘을 받고 있다.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한국 증권시장은 미래가 어둡다.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와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현재 2.00~2.25%인 기준금리가 낮다는 뜻이다. 그러자 지난 10일 미국 증권시장은 주요 주가지수가 3% 이상 하락하는 ‘검은 수요일’을 연출했다. 글로벌 증권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튿날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증권시장은 직격탄을 맞아 ‘검은 목요일’의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 증권시장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4.44%나 하락해 2120선으로 떨어졌다. 지난주 주가가 다소 충격을 회복했으나 불안은 여전하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1990년대 미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8.00%에서 3.00%로 낮췄다가 다시 6.00%로 올리는 금리정책을 폈다. 이 과정에서 국제자본이 미국에서 유출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유입하는 현상이 나타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다시 경제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6.25%에서 1.00%로 낮췄다가 5.25%로 올리는 금리정책을 폈다. 그 결과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다. 이후 미국은 기준금리를 0.00∼0.25%로 낮추는 초저금리 정책을 폈다. 최근 금융위기를 극복한 미국은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려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안을 낳고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 터키에서 시작한 신흥국 금융위기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번져 한국도 불안한 상태다.

세계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또 다른 요인이 미·중 무역전쟁이다. 미국은 올해 7월부터 총 25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앞으로 2670억달러 규모에 추가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과세폭탄을 부과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관세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가 위안화 절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10월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과 무역전쟁 협상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향후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전하면 한국 경제는 전쟁인질로 잡혀 실물산업과 금융산업이 함께 난국을 맞을 수 있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낮췄다. 미국의 기준금리에 비해 0.50~0.75%포인트 낮은 상태에서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여 증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출할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산업부실과 경기침체로 주식의 가치가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낮은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우선주와 분할합병 종목을 제외한 758개 종목 가운데 61.2%에 달하는 464개 종목이 주가가 자산가치에서 부채가치를 뺀 청산가치보다 낮다. 증권시장이 추락하면 기업이 연쇄적으로 쓰러져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4011억달러에 달한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의 3.3배 수준이다. 더욱이 경상수지가 연속 78개월째 흑자를 기록해 외환보유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 부도사태는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증권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 문제가 달라진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 보유 시가총액은 6000억달러 규모로 외화보유액의 1.5배나 된다. 외국자본의 집단유출이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성장동력을 회복해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해외 투자자본이 되돌아온다. 정부는 한시바삐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 산업과 기업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