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10곳 중 6곳 ‘지역 농산물 외면’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아 지역 균형발전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공공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에 따르면 전체 333개 공공기관 중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곳은 122개(37%) 기관에 그쳤고 금액도 139억 원으로 극히 저조했다.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해 지역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농산물 직거래법은 2015년 제정돼 이듬해 6월23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은 상위 10개 기관이 총 구매액(139억원)의 68%인 95억원을 기록했다. 대구에 소재한 경북대 병원은 전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액의 24%(33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대학교병원 8%(11억원), 울산 한국석유공사 7%(9억원), 충북대병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각각 5%(7억원), 인천 한국폴리텍대학(6억원) 순이다.

반면 충남으로 이주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1만5000원에 불과했다. 서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6만원, 중소기업은행 10만원, 경기 국방전직교육원 26만원,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경기 IOM이민정책연구원 각각 30만원 등이다.

농산물 생산과 직접 연관이 있는 농업 관련 공공기관 역시 구매실적이 저조했다. 나주로 이전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역농산물 구매는 전체의 3%(4억7000만원), 같은 지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1억858만원)에 그쳤다. 세종시 한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663만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610만원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부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구매 실적이 없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상당수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전주 국민연금공단, 부산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 수자원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김종회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는 지역과의 상생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볼 수 있으나 상당수 기관이 구매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공공기관 평가에 이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혁신도시와 지역 간 상생 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