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올랐지만…노동·생산 부문은 후진국[뉴스분석]

세계경제포럼 140개국 평가 결과 / ICT·거시경제분야 안정성 1위 / 혁신사고 등 소프트파워 취약 / 노사협력 항목 124위 바닥권 / 정리해고비용 114위로 뒷걸음 / 전문가 “노동 경직성 드러난 것”

관광산업 미니잡페어 17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관광산업 미니잡페어’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구인 내용을 담은 게시판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40개국 중 15위로 나타났다.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선 1위를 차지했지만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 부문에서는 각각 48위와 67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이날 공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우리나라 종합순위가 1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4대 분야 12개 평가 부문 중 10개 부문에서 20위권 이내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부문과 생산물시장 부문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48위를 기록한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정리해고비용 항목에서 114위를 기록하며 전년도 112위보다 2단계 하락했다. 고용 및 해고관행 항목에서는 87위, 노사협력 항목은 124위, 임금결정의 유연성 63위, 근로자 권리 108위 등 전체적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생산물시장은 독과점의 수준 93위,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정도 66위, 관세율 96위 등으로 나타났다.

혁신분야에서는 기업활력 부문 22위, 혁신역량은 8위를 기록했다. 다만 기업활력 부문에서 창업비용 항목은 93위, 오너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77위, 권한 위임 의지 88위 등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1위를 차지한 ICT 부문에서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항목에서 1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6위를 기록했다. 마찬가지 1위를 차지한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선 물가상승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제도 부문은 27위, 인프라 부문은 6위, 보건 부문 19위, 기술 부문 27위 등으로 나타났다.

WEF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ICT 부문을 주도하고 다수의 특허출원과 높은 연구개발(R&D) 지출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 혁신거점이라는 평가를 했다. 반면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위) 등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오는 등 혁신 부문 중 소프트 파워에서는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생산물시장이나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률이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등 임금 결정의 경직성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정리해고에 있어서 단지 기업만이 비용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도 치르는 문제가 있다”며 “노사갈등의 경우 적자가 나는 기업에서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노사 간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 등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