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착공식 합의…'9·19 선언' 액셀 밟는 南北 [뉴스분석]

美 제재와 엇박자 우려 / 실제 北과 금전 오가지는 않지만 대북제재 완화 의지 외부로 표출 / 정부도 앞서가는 남북관계 의식…“주변국과 공유하고 지지 얻을 것” / 北 “합의 이행 따라 관계발전 좌우”

남북이 15일 발표한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 11월 말∼12월 초로 철도·도로 착공식 일정을 제시한 것은 9·19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연내 착공식 합의’를 좀 더 구체화하면서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착공식을 여는 것 자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과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안 그래도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과속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손 잡은 南北 수석대표 남북 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마치고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철도·도로 착공식 가시화… 대북제재 엇박자 우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철도·도로 착공식의 대략적 시간표를 제시했을 뿐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날짜를 못박기 어려운 건 ‘착공식’이 외부에 주는 메시지가 작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착공식을 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북으로의 자금 유입이 가능하지 않겠지만 향후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를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남북이 ‘연내’라는 표현에서 11월 말∼12월 초로 착공식 시기를 좁힌 건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계획을 재천명했다는 평가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착공식 자체가 제재 완화의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는 미국이 불편하게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며 “한·미 간 엇박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 결과를 주변국에 공유하고 지지를 얻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10월 하순과 11월 초에 각각 진행되는 경의선과 동해선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선권 “이행이 더 중요”… 내달 적십자회담 이산 상봉 진전 기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9·19 합의를 구체화하는 성격의 회담이므로 이번 합의 내용 자체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이행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합의 이행은 대부분 비핵화를 논의하는 북·미 회담 진행 과정과 시기적으로 겹친다. 북·미 회담 진행 과정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공동보도문 발표 뒤 종결회담에서 “합의를 이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따라서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전진 속도가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난관을 의식하고 우리 정부에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듯한 뉘앙스다.

정부가 오전 미리 예정됐던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의 풀(pool) 취재를 막은 것은 회담 결과를 너무 신경쓰다보니 생긴 결과라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 당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회담을 연기했다.

내달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적십자회담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의 수시 상봉과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간헐적인 상봉에 그쳐온 이산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남북 관계의 진전이 북·미 회담의 결과물일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은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형 기자, 판문점=공동취재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