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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다 공립으로 바꿔야"… 학부모들 '격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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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4 06:00:00 수정 : 2018-10-14 0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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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유치원 비리 5900건’ 감사 결과 후폭풍
“사립유치원 비리가 이렇게나 만연한데 어떻게 믿고 아이를 보내겠어요?”

5살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박모(36·여)씨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되물었다. 박씨는 내년부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공립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그냥 집 근처 사립유치원에 보내려 했는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 걱정이 앞선다”고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두고 학부모들이 격분하고 있다. 유치원장이 교비로 핸드백을 사거나 노래방·숙박업소에서 돈을 쓰는 등의 비리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로 밝혀낸 사립유치원 비리 건수는 총 5951건이다. 적발된 유치원도 1878곳이나 된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또 다른 사립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으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약 6000만원짜리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했다 적발됐다. 인천의 한 유치원은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3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들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이모(37·여)씨는 “(박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우리 애가 다니는 유치원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학부모 입장에선 화가 치민다”며 “사립유치원 비리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이참에 모두 공립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한 맘카페 회원은 게시글에서 “이번에 적발된 유치원 관리자들이 두 번 다시 유치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비리 유치원들을 처벌하라는 청원이 잇따랐다.

자신을 전직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며 “지금의 감사 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을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제대로 된 감사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자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철회하며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온 적도 있었다. 당시 교육당국과 한유총 사이의 갈등에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화를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시행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립유치원들은 이번 명단 공개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번 명단에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향후 자료를 확보해 추가로 공개하면 적발 유치원 수와 건수,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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