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소득분배 악화… 해법은 ‘선순환 경제’ 뿐이다

조윤제,윤희숙,김종일,이장원,성명재 외 지음/한울아카데미/1만6500원

한국의 소득분배/조윤제,윤희숙,김종일,이장원,성명재 외 지음/한울아카데미/1만6500원

‘1%와 99%’, ‘강남과 강북’, ‘금수저와 흙수저’

지금 한국 사회를 가리키는 말들이다. 말들 속에는 심각한 소득 격차, 불공정한 대가에 대한 냉소와 체념이 묻어난다. 한국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성장과 분배 개선을 동시에 성취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득분배가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를 방치하고선 사회 통합은커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기란 어렵게 되었다.

저자들은 한국의 소득분배의 악화가 가장 큰 경제·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어 소득분배의 요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설명한다.

저자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의 고용이 줄고 여기에서 방출된 근로자들이 생산성이 낮은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 서비스업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이로 인해 소득분배는 악화되었다. 또한 전체 가계 구성에서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60세 이상 인구의 퇴직 이후 소득 감소도, 소득분배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의 심화는 소득분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자들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을 분석했다. 첫째, 청년 취업 장려 정책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노인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둘째, 구조적 개선 없는 전통적 분배정책만으로 소득분배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최저임금제나 고용계약규제 등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중소기업 보호·지원 등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결책은 단 하나다. 가계가 빚내고 기업이 저축하는 현재의 구조를 타파해, 가계가 저축하고 기업이 그 돈을 빌려 성장하는 경제로 탈바꿈해야만 한다는 것. 이렇게 해야 선순환 경제구조를 재가동하는 것이며, 한국 경제 특유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

저자들은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확대하며 기업이 원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순환 경제로 탈바꿈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향상되어, 3% 정도인 현재의 성장률 수준도 만족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각의 무기력한 사고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정승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