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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금으로 명품가방·개인 유류비 지출한 비리유치원 명단 확인은?

입력 : 2018-10-12 11:48:17 수정 : 2018-10-13 1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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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에서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한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사다 적발된 사례도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곳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립유치원의 비리는 61곳에 사립 유치원 대비 비리 적발 건이 5%에 불과했다. 사립유치원 4곳 중 1곳은 지난 5년간 한 번씩은 감사에 적발된 셈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한 유치원▲단순 정기적금으론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한 유치원▲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노래방, 백화점 등에서 1000여건 5000여만원어치의 부적절한 지출을 한 유치원▲유치원장이 계좌의 돈으로 자녀 학자금과 차량 유류비 등을 지출한 유치원 등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비리 적발 사례를 보면 유치원 교비로 원장이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다”며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에 수천만 원을 회비로 내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과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낸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사립유치원 재정 운영상 비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리가 적발된 사립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MBC는  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 보고서를 회사 내외부 법률기관으로부터 "지방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자문을 받고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비리 유치원 1146곳의 명단과 처분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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