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사찰 합의 기대 못 미처… 北 첫 실질 조치에 의미”

‘폼페이오 방북’ 전문가 평가·전망 / 美 신고·사찰·검증 부분적 후퇴 / 北선 일부시설 폐기 조치로 절충 / 패키지로 묶어 맞교환 진행 관측 / 큰 진전은 북·미정상회담서 나올 듯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전망을 내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8일 “실질적 조치로 풍계리 사찰에 합의한 부분은 평가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며 “(김 위원장이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말한) 영변 핵시설 폐기 부분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후퇴한 것이기는 하지만,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한) 실질적 첫 단추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 네 번째)이 7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네 번째) 일행과 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8일 공개한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비핵화의 선행조치라며 지난 5월 한국과 미국 등 언론인 초청하에 폭파한 장소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풍계리는 북한이 내세운 일종의 미끼”라며 “풍계리는 이미 부서진 시설로 (사찰·검증)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폭파로 이미 무너진 공간이어서 사찰·검증을 하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α(플러스알파)와 미국이 취해야 하는 상응 조치 조합을 놓고는 핵·미사일 일부 시설에 대한 사찰·검증과 제재 문제를 맞교환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의 핵 신고 요구는 여전한 것 같지만 완전한 신고보다는 단계적 신고서 제출 또는 일부 시설 신고, 영변 핵시설의 제한된 신고·사찰·검증 등 부분적으로 신고하는 쪽으로 후퇴하는 대신 북한이 실제적 비핵화 조치를 하는 쪽으로 절충한 것 같다”며 “북한이 원하는 플러스 알파는 대북제재 문제인 것 같다”고 봤다.

(왼쪽부터) 김준형, 박원곤, 신범철, 전봉근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폐기를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은 어느 정도 사찰·검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북·미 간 거래의 등가성을 내세우기보다 서로 원하는 것을 패키지로 묶어 주고받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김 교수는 보고 있다.

박원곤 교수도 “영변 핵시설을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신고·검증·폐기보다 자체적으로 일부 시설을 폐기하는 카드를 북한이 내세운 것 같다”며 “미국은 (미국 기대치에 부합하는) 핵 신고는 물 건너갔고 최소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전 신고·검증·폐기가 이뤄지면 종전선언도 가능한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론했다.

실무 차원의 비핵화 협의 사안이 산적한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큰 진전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미국이 특히 구체적 성과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제재 완화나 면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개최는 서두르되 회담이 열리기까지 (비핵화를 위한) 실무 협상은 논의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서·김예진·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