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역 따라 천차만별

서울 1200만원 최다… 충북 400만원 / 대전·울산·세종 등 5곳 책정 안해 / “지자체 아닌 정부차원 지원해야”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방자치단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시도별 올해 장애인 자립정착금은 △서울 1200만원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이다.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는 아예 정착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지난해 편성한 자립정착금 대상 인원은 서울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0명, 부산·충북 20명, 경기 19명 등 전국적으로는 총 168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4.8%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장애인 자립정착금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고 지원받는 장애인도 한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퇴소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