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성애자 커플에 결혼 대신 '시빌 파트너십'(인정 혼인관계) 선택 허용

앞으로 영국에서는 동성애자 및 이성애자 커플 모두 결혼과 '시빌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동성 간 인정된 혼인관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성애자 커플이 '시빌 파트너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이런 법적 변화는 그들의 관계에 헌신하고 형식을 갖추고 싶으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2004년 '시빌 파트너십법'을 도입하면서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결혼과 비슷한 법적 권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 커플도 상속과 세제, 연금, 친척 관계 등에서 결혼한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4년부터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 동성 커플 간 결혼이 허용되면서 동성애자는 결혼이나 '시빌 파트너십'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애자에게는 '시빌 파트너십' 대신 기존의 결혼 관계만 허용됐다. 이성애자 중 일부는 여성을 소유화하는 등 가부장적인 측면이 있는 결혼에 반대한다며, '시빌 파트너십'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이성애자 커플의 경우 상속 등에서 결혼한 커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영국 대법원은 지난 6월 "동성애자에게만 '시빌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리베카 스타인펠드(37)와 찰스 케이단(41) 커플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들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