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남북 '3자 틀' 가능할까…남북 군사합의 난제[뉴스+]

남북 군사합의 이행 진전에… 軍, 유엔사와 관계 설정 논란 / DMZ내 조치 대부분 유엔사 관할 / 남북 합의만으론 실질진전 어려워 /“GP철수 등 모든 군사분야서 협의” / 국방부 해명 불구 ‘동의’는 못얻어 / 각론서 양측 입장조율 마무리 안돼 / 자칫 한·미동맹 균열 비화 우려속 /

남북 간 군축(軍縮) 합의가 이행 단계로 작동하면서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과의 관계 설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무장지대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들이 정전협정상 유엔사 관할인 탓에 남북 간 합의만으로는 실질적인 진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적대적 행위 중단 조치와 관련해 “모든 부분에서 유엔사와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나, 세부 사항에서 동의를 구하지는 못한 상태다. 각각의 사안별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보니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자칫 유엔사와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속도 조절해야 각론에서 합의 가능”

국방부는 27일 브리핑에서 “감시초소(GP) 철수 등을 포함한 모든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관해 유엔사와 그간 긴밀히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 남북 간 협의가 계속되는 동안 국방부는 일관되게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앞세웠다. ‘한·미동맹 무력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차원이다.

그런데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연합군의 준비태세 저하를 우려하고, GP 철수 등에서 유엔사 판단권을 재강조한 것은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유엔사가 관할권을 명분으로 합의 이행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미 간 사전 조율에 대한 불만 표시, 미흡한 속도 조절 등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각 이행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유엔사의 기선 제압용으로도 풀이된다. 우리 측은 미군 헬기가 군사분계선(MDL) 10㎞ 이내로 비행하는 문제는 북측과 추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국군 전사자 유해 64구 하와이서 봉환 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64위가 우리 공군 수송기에 안치돼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서 이들 유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은 뒤 고개 숙여 예를 표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정경두(가운데) 국방부장관이 지난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를 방문해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들로부터 JSA 비무장화 계획을 보고 받고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유엔사와 총론과 각론의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면서도 “각론은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와의 입장 조율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남북 간 합의사항에 있어 각론은 유엔사와의 ‘협의의 밀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가령 GP 철수는 정전협정 이행 정도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유엔사의 반대 명분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뢰 제거를 포함한 JSA 비무장화와 공동유해발굴 등은 정전협정상 유엔사의 직접 관할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더 예민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가 협상에서 유엔사와 어떻게 보폭을 맞추느냐가 향후 남북 간 군사합의 이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펄럭이는 태극기와 인공기 27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DMZ를 경계로 남측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사 지위 논란 가능성… ‘3자 틀’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국민보고에서 “종전선언 이후에도 연합사와 유엔사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 지위 논란이 남북 이슈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75년 유엔총회는 유엔사 진로와 관련해 평화 회복 후 해체한다는 남한 측 결의안과 즉각 해체한다는 북한 결의안을 동시 통과시켰다. 종전선언이 있은 뒤 유엔사 지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체 요구가 없을 것”을 전제로 정부가 관리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엔사 문제의 정치 쟁점화를 완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마지막날인 지난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 등이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천지를 내려다 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당장 남북 합의 이행에서는 남·북·유엔사 ‘3자 틀’을 만들 수 있는지가 과제로 지적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사실상 남·북·유엔사 3자의 합작품”이라며 “3자 협의체가 만들어져 작동된다면 한반도 위기 관리에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