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직원이 왜 술집서 업무추진비 썼는지 국민도 알아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고급 레스토랑과 백화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밤늦게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적폐의 죄목 중 하나가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나 공공기관 카드의 부당 사용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심 의원의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자료에 따르면 심야 및 주말 시간대에 2억4594만원이 사용됐다.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술집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는 건수가 총 231건, 4132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 건수는 총 1611건, 2억462만원이었다.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은 비정상 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 업무추진비의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KBS 이사진에서 내쫓기 위해 감사원을 동원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강 이사를 해임한 죄목은 월 13만원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의 해명이 당시의 엄격한 잣대와 같은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예산 자료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열람하고 청와대 등 30여개 기관의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발급한 아이디를 통해 정상적으로 정보를 받았고, 조작 도중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자료가 떴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심 의원은 해킹하지 않았다면서 정보취득 과정을 공개 시연까지 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재정정보 시스템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신도시 후보지’라는 민감한 자료를 유출해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여당 의원은 그냥 두고 야당 의원을 득달같이 수사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도 의문이다.

심 의원의 기밀 유출 여부와는 별개로 국민은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알권리가 있다. 심 의원 주장대로 업무추진비가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