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고속도로, 가상 아닌 현실…정부 간섭 최소화해야”

[스토리세계-암호화폐 논란②]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인터뷰

“암호화폐(가상화폐)는 고속도로입니다. 세워진 고속도로 위해 수많은 산업들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20일 서울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암호화폐 전문가인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센터장(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암호화폐를 고속도로에 비유했다.

김 교수는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미 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이렇게 만든 고속도로를 가지고 각 산업에 수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각 분야에서 거래를 위한 새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는 글로벌한 고속도로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발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교수. 김건호 기자

◆정부 규제 심각해…정부 ‘불간섭 입장’으로 돌려야

김 교수는 한국 산업의 새로운 핵심성장 동력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새 기술이 떠오르면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취하는 방식은 불간섭”이라며 “결국 정부는 시장에서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했고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서도 제외시키려 한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가 투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암호화폐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적 가치와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기가 일어나고 있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한다”며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할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해외 유출은 주권 포기와 마찬가지”

특히 정부의 규제로 인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수 있는데 이렇게 고용이 유출되고, 세금에 대한 추징문제, 또 범죄혐의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대로 수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원이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코인원 인도네시아’ 서비스를 시작했고,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은 지난 7월부터 싱가포르에서 암호 화폐 거래소인 ‘비트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빗썸도 올 초 영국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태국,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각국에서 거래사이트 운영을 위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빗섬은 20여명의 직원에서 시작해 지난해 연말 450명, 또 올초에 400명의 추가고용을 발표했다”며 “지난해 순이익만 4200억 정도로 이는 국내 NH투자증권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즉 암호화폐 산업을 통해 수많은 산업에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라 하지만 “이미 가상이 아닌 현실”

김 교수는 정부가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는 잘못됐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암호화폐는 가상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업계가 주장하는 것은 미국과 같이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이 암호화폐를 규제하라는 것”이라며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규제를 하고 시장을 안정화 시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가 규제하는 ICO 금지와 거래소 폐쇄방안, 시중은행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규가상계좌 발급거부 등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결국 한국에서 암호화폐시장은 죽을 수 밖에 없고 새로운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는 암호화폐를 통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단순히 투기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