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의제 미흡… 군사긴장 완화는 진전” [‘9·19 합의’ 전문가 평가]

“美 원하는 검증 수준 더 지켜봐야 / 대북 강경파 만족시킬지는 의문 / 구조적 군비통제의 장 조성 의미”

이전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평양정상회담은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로서 비핵화 의제의 진전 여부가 가장 주목됐다.

19일 발표된 9·19 합의에 포함된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흡하다”, “지켜봐야 한다”며 낮은 점수를 매겼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9·19 합의에 대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서는 진전된 협의가 이뤄졌지만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총평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도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은 4·27과 6·12 합의 이후 진전되지 않았다”며 “동창리 핵실험장에 유관국 전문가가 참관토록 한다는 것이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원하는 ‘검증(inspection)’ 수준인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역시 “일정 부분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기여하겠지만, 미국 조야의 대북 강경파들을 얼마나 만족시킬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현재 합의문 정도로는 부족하고, 명시된 것 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다른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받았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합의문에 포함된 ‘참관’의 의미에 대해 “전문가 검증은 미국 요구를 받아들인 조치”라며 “영변 핵시설 폐기는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와 연계되겠지만 북의 핵무력 상징이자 ‘현재 핵’에 대한 첫 조치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비핵화 부분과 달리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들이 나왔다.

박원곤 교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폭 강화된 조치”라며 “특히 군사공동위 설치로 운영적 군비통제에서 나아가 구조적인 군비통제의 장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은 “불필요하게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이전 군비통제가) 자칫 한국의 기존 안보체제 무력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선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 합의된 정도의 내용을 예상했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다만 구 이사장은 “(철도 협력 등에서) 착공식을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를 내포한다”며 “대북제재 무력화 메시지를 외부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주형·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