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패 달린 '북·미 절충안'…'핵 신고·종전 규정'이 관건

“文·金 ‘北·美 절충안’ 도출 여부에 회담 성패 갈려” / 핵리스트 신고·종전선언 성격 / 비핵화 ‘두개 입구’ 명확히 해야 / 신고·검증 일정시간 두고 절충 / 韓·美 정상회담서 대타협 시도 / 폼페이오 방북 통한 타결 가능성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또다시 맡게 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두 개의 ‘입구’를 명확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인 비핵화 초기조치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입구인 종전선언 성사 여부가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의 분명한 성격 규정’을 통해 북·미 절충안을 만들고 북한을 설득하는 데 이번 회담의 성패가 달렸다고 진단했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선(先)신고’라는 프로세스를 패전국 모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협상 교착 원인을 진단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시설 관련 리스트를 먼저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선제적’ 조치에 미국이 응답할 차례라며 신고를 포함한 비핵화 추가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에 포착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모습. 디지털글로브 제공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시설 관련 리스트의 신고 및 검증이 지나치게 북한에 불리한 방향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북 협상 분위기가 조성될 당시 미국이 기대한 수준은 핵시설 리스트 신고 외에 핵물질, 핵무기 반출까지도 포함된 것이었다”며 “미국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문턱을 낮추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기대치를 낮춘 만큼 북한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로서 ‘신고’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조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종전선언이 비가역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기존 조치들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 주장하지만, 핵실험장은 다시 만들 수 있고 종전선언도 법적 구속력이 아닌 정치적 의미에 국한된 것”이라고 북·미 양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비핵화 과정 중 체제 안전 보장 공백 우려를 덜어줄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은 필요한 조치”라며 “이 같은 전제로 종전선언을 하면서 북한에는 핵물질 생산시설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신고·검증·폐기를 요구하되, 핵탄두나 탄도미사일은 일정한 시간을 두면서 신고·검증하도록 하는 절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완화 및 북·미 관계 개선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비핵화를 견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수석연구원은 “센토사합의는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라는 3대 축에 의해 운영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느 한 축만 강조하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연락사무소 개설, 대사관급 외교관계로 나아가는 북·미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분야별 워킹그룹을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관련 워킹그룹을 각각 구성해 2년이라는 타임테이블에 의거해 일정을 맞춰나가면서 두 조치를 병행해 진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잘 설득하면 다음주에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다음달 초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이 가능해지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타협이 시도되면서 일괄타결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