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다룰 '한반도 비핵화'…北 태도에 성패 달렸다 [뉴스+]

주요 의제·관전 포인트 / 비핵화 실천적 방안 등 3가지 의제 / 타협안 도출 땐 종전·평화체제 탄력 / “핵 신고 관련 北측 전향적 입장 중요” / 일각선 김정은 ‘사찰 수용 약속’ 기대 / 2차 北·美회담 사전단계로서는 한계

공식 명칭으로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2018 INTER?KOREAN SUMMIT PYEONGYANG)’으로 기록될 이번 3차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세가지다.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지난 5일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한반도 비핵화 실천적 방안 △남북 군사 긴장 완화 및 무력 충돌 방지 구체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이다. 북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언제 어떻게 할지를 놓고 멈춰 선 북·미 비핵화 협상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 회담 성패를 좌우한다. 북·미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된다면 이를 발판 삼은 종전선언 논의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다. 반대라면 미국 조야(朝野)에 팽배한 회의론이 더욱 힘을 받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홀로 이끄는 비핵화 협상 테이블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다.
9·5 특사단 방북에선 일단 긍정적 신호가 흘러나온 상태다. 양측이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이란 의제에 합의한 것부터 청신호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특사단에게 밝혔다. 미국이 그토록 요구해 온 비핵화 시한을,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게 김 위원장이 직접 제시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다시 지시하고 전면적인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할 만큼 만족스러운 북측 입장 변화가 나오는가다. 관건은 북·미 협상이 교착한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등의 목록을 담은 핵신고에 부정적인 북측 태도 변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협상이 막혀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 핵 목록 신고와 관련해 북측의 전향적 입장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9·5 특사단 방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이 핵 신고와 검증을 위한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김 위원장이 분단 체제 극복에 대한 의지를 직접 밝힌 것처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의지를 이번 정상회담 중 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발대 출경 평양 남북정상회담 선발대가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평양으로 가기 위해 출경하고 있다. 선발대에는 단장인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비롯해 보도·의전·경호·생중계 기술 관계자들과 취재진 등 100명 안팎이 포함됐다.
파주=뉴스1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 마련된 남북정상 도보다리 회담 재연 사진촬영무대를 찾은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역시 이미 김 위원장이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단계로서 한계를 지닌다. 설령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회담을 통해 구체적 절충안을 도출하더라도 그 실체는 먼저 미측에 전달된 후 미측 반응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의 창의적 해법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가 마련될 것이고, 그것을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4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 올 연말까지 북측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50%를 반출하고 2단계로 내년 여름까지 나머지 50%를 반출한 후 3단계로 내년 말까지 핵탄두 50%를 해외 반출하고 마지막 단계로 2020년 여름까지 나머지 50%를 반출하면서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영구불능화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핵 신고도 소극적인 북측이 단번에 ICBM 반출이라는 극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와 함께 핵무기의 약 60% 제거를 1차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입회하에 그 비율만큼의 핵무기를 해체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제사회 감시를 조건으로 북한 영토 안에 보관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협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엄연한 상황인 만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 진전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제재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산림복구 및 남북 간 도로·철도 및 전력망 연결 등에 대한 공동 사전 연구 등 이미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사안에 국한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