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음악·뉴스 온라인 불법 사용 막는다

집행委 새 저작권법 초안 채택/구글 등 플랫폼기업 책임 등 강화

유럽의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의 저작권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새 저작권법 초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어 새 저작권법에 대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담은 의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이 초안을 토대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해 입법화하는 최종 절차를 밟게 된다.

유럽의회는 이번 법안의 근본 목표는 예술가, 음악가, 작가, 언론인 등이 자신들의 작업에 적절한 보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에 저작권 위반을 방지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저작권을 위반한 내용은 자동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사들이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저작권법안은 구글을 겨냥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럽의회 악셀 보스 조사위원은 새 저작권법안에 대해 “거대한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창작가들을 죽여가며 돈을 번다”며 “이것이 우리가 저작권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저작권 개혁에 대해 “유럽을 위한 위대한 조치”라고 응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구글, 애플 등 미국계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