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30만원 때문 父 살해한 국회의원의 조카…2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카드값 30만원 때문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아들이 2심에서 징역 15년형으로 3년 감형받았다.

피해자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친형이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이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모(39)씨에 대해 징역 18년형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부와 다름 없는 분을 상대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행으로 일어난 결과를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일관되게 자백하면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서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한 이유를 알렸다.

주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카드대금 30만원을 아버지(62)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격분, 화분으로 내려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주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