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아파트값, 朴정부 4년 상승률 이미 넘었다 [뉴스분석]

고삐 풀린 부동산값 ‘속수무책’ / 15개월간 서울 아파트 11.9% 뛰어 / 朴정부 50개월 10.21%보다 높아 /‘안정화 대책’ 불구 반대로 움직여 / 정책 혼선·말바꾸기 등이 ‘불안 주범’ / 김동연 “부동산 시장 면밀히 주시” / 국토硏 “재산·종부세 강화하면 /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할 가능성"

A: “40평대 14억원, 30평대 13억원, 20평대 12억원으로.”

B: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시세 언급하지 마세요.”

서울 한 지역의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시로 주고받는 대화의 일부다. 이처럼 주택보유자가 은밀히 아파트 시세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촘촘한 정부 대책이 나와도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시장에서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왔던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의 약발이 1년여 만에 다하고, 올해 8·27대책에 이어 조만간 또 종합대책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7일 KB국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15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은 11.90% 올랐다. 이는 2013년 임기가 시작된 박근혜정부 4년2개월 사이 서울 아파트값이 10.21% 오른 것을 이미 뛰어넘은 상승률이다. 박근혜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가 매우 활성화한 시기다. 반면 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도 집값이 반대로 움직인 셈이다.

국민은행보다 보수적인 한국감정원 통계에선 아직 현 정부 서울 아파트값(9.46%)이 전 정부(12.66%)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감정원 통계에서도 현 정부 들어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의 움직임이 보인다. 예를 들어 박근혜정부 임기 시작 때 4억9416만8000원이었던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4년2개월 뒤 퇴임 때 5억6774만원(115%)으로 올랐다. 문재인정부는 시작 때 5억7028만7000원이었던 평균값이 15개월 만인 8월 현재 7억238만3000원(123%)으로 뛰었다.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광풍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부동산114는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동안 0.54% 올라 지난주(0.57%)보다 오름폭이 다소 축소됐다고 밝혔다. 다만 노원구(1%), 성북구(0.95%) 등 강북권 아파트는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잦은 혼선과 말 바꾸기 등이 이어진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꼽힌다.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장려한 정부가 9개월 만에 이를 뒤집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당·정·청에서 관련 고위 당국자 전부가 한마디씩 훈수를 두고 나오면서 혼란이 극에 달했다.

중앙·지방정부 사이의 불협화음도 문제다. 문재인정부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확정해 추진 중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 의지 미흡 등으로 별 진척이 없다. 정부는 전국 197곳의 노후공공청사 부지 등에서 서울 5480가구를 포함해 행복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잠실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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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차분히 대책을 준비 중이며 결론 나면 적절한 창구에서 ‘원 보이스’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처가 차분히 논의 중인 (부동산 종합대책) 안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 부총리는 보유세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할 경우 주택수요 감소를 유도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큰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