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정부 뒷짐… 갈 길 먼 ‘新산업’[S스토리]

승차공유 위법소지 등 문제점 지적/공유경제업체 “시대 뒤처질라” 우려

공유경제가 새로운 추세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정부도 공유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개발원(KDI)에 따르면 숙박공유 시설이 10% 늘어날 때 호텔산업의 수입은 0.16% 감소한다. 특히 서울과 부산, 제주, 강원 등 숙박공유 공급 증가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에어비앤비가 10% 늘 때 호텔의 수입 감소 폭이 0.33%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기존 산업이 공유경제의 성장이 반가울 리 없다. 기존 산업계에서는 규제가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자동차 및 숙박공유업체가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안전 및 세금규제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위법논란도 불거진다. 택시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 법에 따라 출퇴근 시간 외에 자가용을 유료 운송수단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이들이 24시간 운행돼 업계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승차공유 업계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반박했지만 정부는 택시의 편에 섰고, 이들은 폐업 위기에 몰렸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한 상황에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택시와 승차공유 업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밤샘토론(해커톤) 개최를 추진했지만 택시업계가 불참을 선언한 이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도하면서도 불공정한 규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는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지만, 그렇다고 규제를 불공정하게 적용할 수 없다.

김민정 KDI 연구원은 “규제차익을 누려서 경쟁을 왜곡하면 전체 시장의 실질적인 하락과 사회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공유경제와 관련해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을 부여해 공유경제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금융 공유 서비스 업체인 P2P(개인 간 거래) 업체의 경우 금융 소외자들에게 적당한 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부실에 대한 책임은 없다.

공유경제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기존 산업이 반발하면서 새로운 산업은 불법으로 낙인찍혔고 이로 인해 신규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규제 관련 해석과 시각이 분분해 공유경제의 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뒤처질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정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