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유행가'처럼 오락가락하는 국회 미투 법안들

선곡번호 18553. 기자의 노래방 애창곡인 빅뱅의 ‘거짓말’이다. 최근 친구 2명과 동네 노래방에 갔다. 지난해 이맘때쯤 결혼식에서 사회와 축가를 맡은 고교 동창들이었다. 1차로 고기와 술을 먹고 식당에서 불과 100m쯤 떨어진 건물 지하의 노래방으로 향했다. 아내도 일행이 누군인지 알고선 흔쾌히 늦은 귀가를 허락했다. 7∼8평쯤 되는 공간에서 맥주를 홀짝이며 애창곡 ‘거짓말’을 불렀다. 빨강, 파랑의 노래방 미러볼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1년 여 만에 찾은 동네 노래방은 낯설었다. 한쪽 벽에 ‘레드벨벳’부터 ‘아이콘’까지 잘 모르는 가수 노래와 선곡번호가 적힌 최신 목록 리스트가 붙어 있었다. 다섯 자리로 된 선곡번호는 앞 자릿수가 심지어 ‘9’였다. ‘거짓말’이 2007년 무렵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그새 8만곡가량이 새로 나왔다는 얘기다. 1년에 약 8000곡이다. 당연히 ‘거짓말’은 최신 목록에 더 이상 없다. 노래를 찾기 위해 리모컨으로 일일이 자음과 모음을 입력해야 했다. 한때는 노래방의 거의 모든 방에서 심심찮게 들린 애창곡이 철 지난 ‘유행가’가 됐다. 이런 격세지감이란!

의안번호 2002289. 국회에서 2016년 9월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개정안, 이른바 ‘디지털성범죄 방지법안’의 하나다. 스마트폰 등 발달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자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상반기에 잇달아 발의됐다. 지난 2년간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초점이 디지털성범죄 차단에 맞춰진 결과다. 발의된 법안만 18건에 이른다. 하반기 국회로 접어든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일까. 2건만 겨우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을 뿐 나머지 16건은 ‘함흥차사’다.

충남지사 정무비서를 지낸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미투 운동 초점은 ‘위력’에 의한 간음 처벌 쪽으로 넘어갔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당장 지난 6일 여·야 의원 13명이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5354란 의안번호가 붙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 야당 대표가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법률안 발의가 그야말로 터진 봇물이다.

문득 노래방 최신 목록에서 사라진 애창곡이 떠오른다. 발의만 되고 곧 잊힌 디지털성범죄 방지법안들도 철 지난 유행가 신세나 마찬가지 아닐까. 2년새 1만3000건 넘는 법안이 새로 발의돼 옛 법안을 찾으려면 제법 발품을 들여 조회해야 한다. 그 틈을 타고 이제 비동의 간음죄 법안들이 새 유행가가 된 모양새다. 과거 디지털성범죄 방지법안을 선보인 의원이 이번에는 비동의 간음죄 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우도 봤다. 먼저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기는 한 건지 궁금하다.

미투 법안은 유행을 타선 안 된다. 미투 법안이 철 지난 유행가처럼 잊히는 지금 이 순간 부실한 법체계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과거 뜨겁게 발의됐다가 잊힌 미투 법안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절실하다.

염유섭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