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아닌 살 집' 공급 최대한 확대…고심 깊은 정부[뉴스+]

'최후의 보루' 꺼낸 집값 잡기…투기바람 부채질 우려 / ‘그린벨트 해제 검토’ 실기론 비등/서울 19개 구에 149.62㎢ 지정/ 서초·강서·노원·은평구 순 넓어/
GB 해제 권한 박원순 반대 입장/ 당정 압박에 고수하긴 어려울 듯/ 참여정부 때 해제했지만 역효과/ 주변 땅값 급등 부작용 부를 듯

투기 수요 억제로 집값을 잡으려던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이 외려 서울 등의 아파트값 폭등을 부르자 공급 확대로 급선회하고 있다. 급기야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를 통한 택지 조성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하지만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택지가 조성돼 주택이 공급되려면 1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집값 안정 효과를 바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택지 개발이 투기바람을 부채질해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이 몰리게 하는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신규 택지 공급지역에 서울 GB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GB는 19개 구에 총 149.62㎢가 지정되어 있다. 서초구(23.88㎢), 강서구(18.92㎢), 노원구(15.9㎢),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으로 면적이 넓다.

수서역 일대 GB 풀릴까 수서고속철(SRT) 수서역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경. 이 지역은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에 나서면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 중 일부가 신규 택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른 구에 비해 GB 면적도 넓고, 모두 경기도와 인접지역이라 주변 자치단체와 연계 개발하면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키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쥐고 있다. 30만㎡ 규모 미만 GB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박 시장은 현재까지 GB 해제에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가세해 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 박 시장이 기존 입장만 고수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나 ‘통합개발’ 방침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박 시장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가 “GB 해제와 관련해 공식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와 이를 신중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B 해제와 지구지정, 수용, 개발 등의 과정에 10년여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집값 불안 대책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정부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1970년대 초에 지정된 서울 GB는 사상 최악의 집값 불안기였던 참여정부 때(2005년) 처음 해제됐다. 참여정부는 이후로도 2008년까지 매년 GB를 해제해 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었지만 임기 내내 집값은 폭등했다.

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택지 보상 난항 등도 예상해야 한다. 해제지역 일대 땅값이 급상승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가 지난해 제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GB를 푼 경기 성남시 금토동 일대 땅값은 1년도 되지 않아 3배 가까이 뛰었다.

현재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 도심의 유휴부지도 개발 대상에 올라 있다. 유휴지는 면적이 작지만 도심에 있고, 교통 등 기반시설이 완벽해 수요가 높다. 용산역정비창부지(0.57㎢)가 대표적인 곳이다. 서울역북부역세권(0.05㎢)까지 연계개발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서울의 상업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시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등의 주거 면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GB와 유휴지 택지 조성과 상업지역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울 시내에서 2만호 이상의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 여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택지 후보지 물색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상세한 지역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안산 2곳,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이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