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me src="//www.googletagmanager.com/ns.html?id=GTM-KDPKKS" height="0" width="0" style="display:none;visibility:hidden">

공공기관 친문백서…"文정부, 하루 1명꼴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與인사 재취업 창구인가 / 바른미래 ‘공공기관 친문백서’ / 340개 공공기관의 신임 임원…1651명 중 365명이 ‘캠코더’ / 94명이 기관장… 낙선인사 많아 / 전문성보다 보은·나눠먹기 반복

글씨작게 글씨크게
입력 : 2018-09-04 19:27:44      수정 : 2018-09-04 23:42:42
문재인정부가 지난 1년4개월 동안 매일 1명꼴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후 올해 8월까지 340개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임원 1651명 가운데 22.1%인 365명이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공공기관 친문(文) 백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기준 낙하산 인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이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무위 60명, 환경노동위 45명, 국토교통위 36명, 문화체육관광위 30명 등의 순이었다. 비율로는 정무위(68.2%), 국방위(50.0%), 행정안전위(46.9%), 외교통일위(40.0%) 등에서 캠코더 인사가 많았다.

바른미래당이 ‘낙하산’이라고 지칭한 365명의 임원 중 94명은 기관장이었다.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 오영식(한국철도공사), 이강래(한국도로공사) 전 의원 등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했거나 낙선한 민주당 의원 출신들이 대거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현 정부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국회의원 낙선자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이라는 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7개월 간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친박 인사가 60명, 감사는 26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면권자의 의지는 물론,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권력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박세준 기자 stsong@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링크 AD
투데이 링크 A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이슈 AD
    이시각 관심 정보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