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北 추가 비핵화 결단'…특사단, 묘수 골몰

남북관계 운명의 9월 / 美, 핵·미사일 리스트 요구 분명히 해 / 北측, 南측과의 사안으로 답변 국한땐 / 文 대통령, 金과 직접 담판 부담 커져 / 임종석 “새로운 조건과 상황 만들어야” / 교착상태 북·미관계 돌파구 마련 역설

5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방북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향적 결단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이번 특사단 방북의 성패는 답보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의 방북을 계기로 추가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오늘은 웃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을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은 북한의 말뿐인 비핵화 의지 표명이 아닌 실제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핵·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리스트 제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의지 표명 및 북·미 대화 의사를 밝혔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를 징검다리 삼아 북·미 대화의 문을 열었고 결국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졌다.

특사단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북측의 구체적 추가 조치를 유도하지 못한 채 9월 정상회담 날짜 확정을 비롯한 남북관계에 국한한 사안에 대해서만 확답을 받고 돌아온다면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과 직접 담판을 해야 하는 부담을 오롯이 떠안게 된다. 

미국 국무부가 특사단 방북에 앞서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공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고려하면 비핵화 협상 국면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긍정적 결과물 없이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북정책 진전이 예상외로 지지부진한 근본원인의 하나는 평양이 엉덩이를 잘 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폼페이오가 3차례나 방북하고도 만족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한·미·중이 모두 상대방의 대북정책 의도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양이 끝까지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의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국 간 공통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차 연구위원의 견해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예정됐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 등에 영향을 준 것에서 볼 수 있듯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특사단 방북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간다”며 특사단의 방북 과제로 △정상회담 날짜 확정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및 북·미 비핵화 대화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꼽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이 “냉엄한 외교 현실의 세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동의 없이 시대사적 전환을 이룬다는 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한 점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관계만 독주할 수 없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가 특사단 방북을 통해 좀 더 담대하고 획기적 제안을 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남·북·미·중이 다 모여서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비핵화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종전선언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선언 자체가 비핵화는 아닐뿐더러 (종전선언 논의는) 비핵화의 전체 그림에서 볼 때 지엽적인 것이고 엄격하게 말해서 비핵화 프로세스는 지금 시작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난제를 안고 평양에 들어가는 문 대통령 특사단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겁고 정치적 부담도 크지만 북한의 우리측 특사단의 방북 수용은 잃을 게 없는 카드라는 분석이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료는 “평양은 워싱턴과의 대화가 막히거나 급할 때마다 서울을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남북관계로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고 한·미 간 정책 균열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특사단 방북 수용은 북한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민서·박성준·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