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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청원게시판에서도 ‘자사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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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3 10:05:00 수정 : 2018-09-03 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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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

‘해당 청원은 청원주제로 적절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시민·학생 청원 1호 답변에서 확인된 건 소통 대신 ‘소통의 벽’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교육청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에 처음으로 학생 1000명의 동의를 얻은 글이 올라옴에 따라 3일 오전 영상으로 이에 답했다. 시교육청 청원게시판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모델로 지난달 10일부터 운영됐다. 시민 1만명 또는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교육감이 청원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하는 제도이다.

본래 ‘소통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요구를 정책화하겠다’는 게 취지이지만, 게시판에서는 자사고 폐지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스란히 재현됐다.

현재 자사고인 대성고 1·2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단 한번도 학생들에게 일반고 전환에 대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며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대의는 학생이 피해를 봐도 상관없는 성급한 자사고 폐지인가”라고 반발했다.

학생들이 겪는 피해와 상처, 학교와 교육청의 불법절차를 조사하고 진심어린 답변을 해달라는 게 청원의 요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오늘(3일) 답변드릴 제1호 대성고 학생 청원은 엄밀하게 보면 청원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많은 고민을 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건 청원제도의 의미를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학생들이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학교는 나름대로 학생·학부모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 요청은 학교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결국 학생·학부모와 교육청 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대성고는 지난 7월 지원자 감소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일반고 전환이 임박하자 재학생은 지난달 20일 해당 청원글을 올려 하루만에 1000명의 동의를 얻었고, 29일에는 학생·학부모가 조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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